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한국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아우르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함께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우리의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출범했다.

산업부는 ‘전략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업의 원료로서 자원이 우리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도 인식을 모았다.

또한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